단기적으로는 매물 늘고 가격 하락할 듯

정부가 15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조치가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면 거래가 늘어나 침체된 주택, 토지 시장을 살리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주택이나 토지를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여지를 늘려 주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택, 토지 등의 매물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지금은 경제위기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덕 소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상승기에는 주택, 토지 보유 심리를 늘려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경기 침체기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급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했다.

지금도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2주택자보다는 세율이 양도차익의 45%에서 6-35%(내년 이후 6-33%)로 줄어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 같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4월 투기지역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강남권보다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서울.수도권 외곽, 지방의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 중과를 폐지한 것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땅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분석이다.

해외동포 등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은 달러, 엔화 가치 상승으로 매력이 커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교포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과 유망 아파트에 일부 교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이 있다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다만 지금처럼 달러나 엔고가 지속돼 환차익이 보장돼야만 이런 세제 혜택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를 전액 혹은 60% 면제를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의 숨통을 트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완화됨에 따라 미분양 대신 기존주택의 급매물로 수요가 분산될 경우 미분양 시장에는 되레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