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2009.02.13 17:37 수정2009.02.14 10:06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3일 정식 발의됐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접수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일 이후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당첨되면 앉아서 3억 번다"…딱 1가구 '줍줍' 나온다는 곳

세종시에서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전용 84㎡)'으로 시세 차익이 3억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뷰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는 전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84㎡A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정을 공개했다.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무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누구가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단 얘기다.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무순위 물량 분양가는 3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이 더해져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일 7억원에 손바뀜했다. 다만 이 매물은 초급매였다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 중개 업소의 설명이다.어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 단지는 지난해 4월에 입주해 실거주의무가 2년 있었다"며 "게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도래해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거래를 앞두고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매물 호가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일인 내달 8일 계약금의 20%(7700만원)을 내고 잔금 80%(3억800만원)는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이 단지 전용 84㎡가 지난 1월 3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어진동에 있는 B 공인
2

"김어준도 70억에 건물 샀다"…재개발 속도 내는 '이 동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7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28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거듭날 전망이다.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총회를 열고 재개발 조합설립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는 국내 최고령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지하 5층~지상 28층 2개 동에 공동주택 192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연면적 4만2000㎡)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은 공공재개발로 추진된다.1937년 지어진 충정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고령 아파트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수십년 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9년에는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6월 철거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3차원(D) 스캐닝 등을 활용해 충정아파트 기억공간을 남기기로 했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딴지그룹은 도계위 직후인 지난해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하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3

엠디엠플러스, 국내 최초 '동탄2 헬스케어리츠 사업' 개발한다

엠디엠플러스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헬스케어리츠 사업을 추진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일 경기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다.LH는 이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이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광역 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쉽다.사업의 주요 컨셉트는 ‘3세대가 자연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