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공원부지 매입비 등 9조2천억 추가 지원

정부가 2일 주한미군이 사용 중이거나 반환하는 전국 65개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낙후한 미군기지 주변의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해 1월 마련한 11조9천억원 투자 규모의 1차 계획에 지자체에 대한 부지 매입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미군기지.주변 투자 12조→21조로 =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와 시.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539개 사업에 21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월15일 확정,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11조9천825억원을 투자해 326개 사업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된 1차 계획에서는 국토해양부(9천137억원), 환경부(5천453억원), 문화체육관광부(2천81억원) 등 11개 부.청이 광역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광단지 조성 등 326개 사업에 국비 1조9천641억원을 지원키로 했었다.

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자체 단독사업이나 민간 공동사업에 지방비 2조7천514억원, 민자 7조2천67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수정 계획에서 국비 2조2천449억원, 지방비 2조8천727억원, 민자 4조1천822억원 등 9조2천99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총 투자비는 국비 4조2천억원, 지방비 5조6천억원, 민자 1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이미 반환된 18곳과 동두천 캠프 님블 등 반환 예정기지 10곳, 그리고 미군이 계속 사용하는 37개 기지 등 총 65곳이다.

◇ 기지내 도로.공원 부지 매입비 지원 = 정부가 이날 추가한 사업계획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 부지 매입 등 지자체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비 1조3천442억원을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할 예정인 16개 기지의 공원 부지 매입비(1조7천246억원)와 도로 부지 매입비(2천483억원)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와 에세이욘, 스탠리, 잭슨, 레드크라우드 등 5곳, 동두천의 캠프 님블, 캐슬, H-220 헬리포트, 케이시, 호비 등 5곳, 파주의 캠프 하우즈, 화성의 쿠니 사격장,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 대구의 캠프 워커, 인천의 캠프 마켓, 강원의 캠프 페이지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6천182억원, 인천 3천277억원, 부산 3천251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경기도내 38개 도로(5천243억원), 경북도내 24개 도로(910억원)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의 131개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국비 9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비 1조7천499억원과 민자 4조1천822억원을 반환기지내 공원.도로 공사비와 공공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고, 주변지역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지방비 1조1천2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자는 대부분 반환 기지내 주거단지나 교육시설, 연구단지, 유통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