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전세반환금 대출 추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작년 말부터 역전세난이 문제가 심각해 이런 대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 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출 대상으로 105㎡(33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역전세난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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