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및 과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총 공사비 8조6천300억원에 달하는 320.8km가 비효율 투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이후 완공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 중 804개 사업, 8천158km를 대상으로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대전-당진, 충주-제천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총 8개 구간이 중복 및 과다 투자된 비효율 도로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천158km의 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 6300억원으로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8천623억원)의 10배에 이른다.

특히 비효율 투자 8개 구간 중 4개 구간인 50km는 이미 건설이 진행돼 1조3천억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들 중복 및 과다 투자 구간에 대해 수용 재검토 3개 구간, 도로규모 축소 조정 1개 구간, 공사기간 조정 2개 구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도로 하나 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상당수"라면서 "정부는 이런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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