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주요 아파트의 분양가 가운데 용인시가 건설업체에 부담시키는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최고 3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반시설비용 부과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규 공급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비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에 대한 적정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高분양가 '비싼 기반시설비' 탓

19일 용인시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상현동 현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549만원으로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조사한 이 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1221만원)보다 328만원이 높다.

그러나 이 분양가 속에는 기반시설비가 330만원(21.3%)이나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이 없었다면 현대 힐스테이트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3.3㎡당 2만원 싼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동천동 삼성래미안과 성복동 수지자이2차 아파트도 사정이 똑같다. 동천 삼성래미안의 경우 용인시에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으로 이 중에는 기반시설비가 560만원(31.2%)이나 된다. 서류상의 분양가는 3.3㎡를 기준으로 할 때 주변 시세(1412만원)보다 378만원 높지만,이 비용을 빼면 오히려 시세보다 182만원이나 낮게 된다. 이 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공원 등의 기부채납 부담이 다른 단지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복 수지자이 2차 역시 승인을 신청한 분양가는 1468만원으로 인근 시세를 65만원 웃돌지만,분양가에 포함된 기반시설비 308만원(20.9%)을 제외하면 시세보다 오히려 143만원 싸진다.

기반시설비는 공원.녹지.학교.공공용지 등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최근 지자체에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일부 제공하는 대신 업체들에 이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인센티브 폭에 비해 기반시설비 부담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지역만 해도 분양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기반시설비 부과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낮추려면 지자체들이 기반시설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비가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인 등 주먹구구식이어서 명확한 부과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법에 지자체 등이 기반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이렇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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