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전문가 대상 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단층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정자치부 의뢰로 연구를 맡은 중앙대 산합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는 7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입법 취지와의 부합 정도, 행정 운영 등 3가지 측면에서 광역.기초단체 통합의 단층제 자치단체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정책연구소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농촌보다는 도시 중심의 특별.광역시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며, 광역행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란 행정도시 취지에 부합하고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연구소는 "다만 행정도시 인구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 50만명이므로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워 인구 유입시까지 기초단체나 정부직할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주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기초 통합 자치단체 방안의 다음으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 ▲정부 직할의 지방행정기관 또는 준 자치단체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자치 2계층제 등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도시 구역으로는 예정지역 73.14㎢로 제한하는 방안보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한 296.91㎢ 방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해당 기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주변지역을 포함하되 충남 연기군을 통합하고 충북 청원군을 제외한 438.16㎢의 방안도 심층분석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가정책연구소는 법적 지위와 구역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296.91㎢에 광역+기초 단층제 ▲296.91㎢에 기초단체 ▲438.16㎢에 광역+기초 단층제 ▲438.16㎢에 기초단체 등 4가지 대안을 내놓고 법령 개정 필요성과 행정절차, 재정 및 세제, 선거구 조정, 행정특례 필요성, 잔여지역 대책 등을 심층 분석했다.

한편 국가정책연구소는 행정도시의 자치단체 설치 시기로는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는 2012년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이를 종합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4가지 방안에 대한 순위는 매기지 않았으며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연구 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해당 지자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기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