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신도시 조기 분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경 21일자 A1면 참조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정률이 80%가 되는 내년 10월께 분양키로 한 은평뉴타운도 분양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대책반 회의에서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분양제 로드맵'을 시장상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분양제 목적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화하자는 것이지만 신도시 아파트의 조기 분양을 저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등과 함께 후분양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15대책에서 2,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를 3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으나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공정률이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어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후분양 방식에 대해 집값 안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후분양은 국민들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되도록 많은 주택을 분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서울시 방침대로 공정률 80%에 뉴타운을 분양할 경우 분양이 선분양제보다 2년~2년반 정도 늦어져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뉴타운 사업이 무작위로 마구 펼쳐질 경우 시장 불안요인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축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하더라도 입주시기는 선분양제와 똑같은 만큼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당초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뉴타운 분양시기를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대책반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동향이 발표되는 매주 금요일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