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권 전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사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 방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1.15 부동산 대책 관련 금융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일부 금융권의 덩치 불리기와 최근의 경기 둔화가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리스크(위험)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들어 신용카드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미리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어 회원 모집 과정과 포인트 운영 등에 부적정성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8천290만5천장이었던 신용카드는 지난 6월 말 현재 8천478만8천장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금융계에서도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해 왔지만 최근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해 과당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LTV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하고 경기 둔화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장기에 걸쳐 많은 사업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대해 부동산 담보나 지급 보증 없이 사업의 미래 수익성이나 사업 주체의 신뢰도만 믿고 대출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11.15 대책에 따라 모든 금융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할 때 실시하는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 등을 계속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규정 이상의 LTV와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광고 전단을 회수, 분석하고 있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 대한 담보대출 감독 강화로 주택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