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8번째 부동산대책인 11·15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낼지 관심이다.

이제까지는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2~3개월간 안정되다 다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 등 초강경내용을 담은 작년 8·31 대책이 나왔을 때도 집값은 한동안 진정되는 듯하다가 올해 초 다시 반등했던 경험이 생생해 이번 11·15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주목된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3년 10·29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값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비율 40%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등을 담은 10·29대책이 발표된 그 해 10월에는 전달보다 2.61% 올랐지만,11월 -1.05%,12월 -0.62%,2004년 1월 -0.1%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값은 2004년 2월부터 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5월 2주택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5·4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

대책이 나온 5월 상승률이 0.91%로 전달(2.04%)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을 뿐 6월에는 다시 2.56%로 급반등했다.

집값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급기야 작년에 8·31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9월 -0.51%,10월 -0.19% 등으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하지만 '수요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아파트값은 올해 초부터 다시 급등했고,후속인 3·30대책 때는 전달보다 오히려 3.62% 올라 역부족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일단 11·15대책 역시 오랫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과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당장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수개월 안에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2010년까지의 공급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대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정부가 상당량의 주택을 싼 값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이번 대책은 상당 기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