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건설경기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은 '8·31 대책의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8·31대책 이후 신규 분양시장 냉각으로 인한 주택 경기 및 건설투자 침체,지역별·상품별·기업별 양극화 심화,세금 증가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 수주가 위축될 전망이며 현재도 건축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건설 투자가 장기 부진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또 민간 부문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는 곧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건설 경기 진작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8·31 대책에 포함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우선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범위를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가구로 한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 하며 공영개발 확대는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주택의 질 저하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