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를 띄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세부담을 늘리는게 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데다 자칫 조세저항만 불러 `실익'은 별로 없고 `전선'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여당 내에서 세를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합의한 원안이 또다시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당내 예상밖 반대..거래세 더 내릴 듯 지난 12일 열린 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당정이 발표한 종부세 도입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가 예상 외로 컸다. 집부자.땅부자에게 중(重)과세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왜 하필 이때냐"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내년 과표현실화로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는 마당에 보유세 부담만 잔뜩 늘리고거래세 부담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 내수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이 간다는 우려에서다.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는 크게 내리는 것이 선진국 조세행정의 기본방향"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보유세만 높인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정이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로 과세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어림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동철(金東喆) 의원도 "당정이 생각하는 안보다 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등록세를 추가로 내리거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15일 협의회를 열어 이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은 "등록세율을 2% 이하로 내리거나 지자체가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 인하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연내 입법 `진통' 당정이 이처럼 거래세 부담 완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중이지만 과연 순조롭게 당론채택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이상민 의원은 "15일 오전 재경위.행자위 소속 관련 의원들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안된상황에서 연내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거래세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세원조정' 작업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종부세 도입을 위한 자산평가 시스템과 과세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당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연내 입법화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위헌논쟁 가능성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원칙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세부담을 늘릴 소지가 크다며 당정이 발표한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내주부터 법안 심의를 벌일국회 재경위에서 종부세 도입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위헌소지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종부세 법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 개혁정책 뒷걸음질 논란 종부세 도입을 포함해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개혁 정책이 경기부양론에 밀려 `누더기'로 변질되거나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도입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주택 6억원(국세청 기준시가) 이상 보유자 10만명'이 `주택 9억원 이상 보유자 6만명'으로 축소돼 당내에서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총선공약이 `부분공개'로 물러서고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는 것도경기부양론에 밀려 개혁이 후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