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지명자는 23일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공공택지내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확대.시행하고,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등을 실시해건설사 초과 이윤을 서민주택건설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가격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 지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방법론상의 문제이며 핵심은 `서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앞으로 남북교류의 확대 등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현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법의 개정이나 형법과의 통합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무죄 상반된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이 지명자는 "개인양심도 중요하지만 국방의무와 국민개병제를 규정한 헌법정신은더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현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판결과대법원의 재판결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제정을 통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선 "개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편집권의 독립 및 여론의 다양화에 도움이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여부 등의 논란이 있을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또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의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선 "공동학위는 장기적으로 대학평준화를초래해 대학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서울대 폐지는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며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 기자 bingsoo@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