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로 편입해야 한다""국세 편입은 지방분권의 틀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 자체를재검토해야 한다"

3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관한공청회'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하듯 참석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목적은 소득 재분배와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부담) 억제"라며 "일부를 국세로 편입해 이같은기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낮은 보유세 비중에 따른 세수확보 부진 ▲조세수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재산세 세율의 지나친 누진구조에 따른 조세부담 불평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첫 토론자로 나선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보유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조세수출 억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권 심의관은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이 몰려있는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서울시 재무국장도 "법인의 영업활동에 매기는 세금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다르다"면서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의 국세화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효율적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국세로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연구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8억-10억원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가구당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부동산 투기현상은 다른 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부동산 중과세가 이뤄지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세수를 늘려 정부 재원을 늘리자는 의도"라며 "이는 민간 재원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인데 정부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도 필요없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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