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방안을 내놓아 시기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진땀이 난다"고 말했다.

또 건물ㆍ토지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시종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당초 건물과 토지를 합산과세한다고 했는데 분리과세로 돌아선 이유는.

"일단 분리과세를 먼저 논의해보자는 것이며 합산과세 방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수십년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합산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나올 것이므로 정부가 미리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합산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가.

"보유세 세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문제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지난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세수는 약 2조6천억원이었다.

이보다 세수를 더 늘릴지, 아니면 그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과다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일반인들은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기 나름이다."


-건물은 현재 개인별로 합산하는 것이 당장 내년부터 가능한가.

"전산화가 다 돼 있다."


-그렇다면 건물과 토지 인별 합산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

"정정하겠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잡하다는 얘기다."


-1단계에서 지자체들이 거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징수 때 공제해 준다고 했다.

반대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깎아줬을 경우 깎아준 만큼 중앙정부가 더 걷게 되나.

"기술적인 문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유가 있어 할인해 준 세금인데 중앙정부가 그 만큼을 더 걷지는 않을 것이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나.

"바꾼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회의를 해보니까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면 서민용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부동산 보유세 납세자의 80∼90%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예단하지 말자.

8월 2차 공청회를 열 때까지는 정부안을 결정하겠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