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52만가구가 지어지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 1천300만평과 자금 9조2천160억원이 지원된다. 또 금년중 수도권 600만평을 포함해 1천만평이 택지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 내용. ◆주택건설 = 올해 건설물량 52만가구중 임대주택은 15만3천가구, 분양주택은 36만7천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0만가구, 10년 및 5년 임대주택 5만3천가구 등이며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12만1천가구, 주택업계가 3만2천가구를 각각 짓는 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436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투기수요 제거로 공급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저리의 모기지론 제도를 시행하고 금리와 상환조건 등 기금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2009년까지 화성.판교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21만가구를 분양키로 하고 올해 화성 동탄에 2만5천가구, 내년에 판교와 파주에 각각 5천가구, 7천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택지공급 = 52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총 1천650만평으로, 1천300만평은 공공택지로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로 각각 공급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700만평(16만가구분), 지방 600만평(12만6천가구분)이며 사업주체별 공급물량은 지자체 273만평, 토지공사 510만평, 주택공사 515만평, 수자원공사 2만평 등이다. 시기별 공급물량은 1.4분기 197만평, 2.4분기 224만평, 3.4분기 373만평, 4.4분기 506만평 등이다. 이 가운데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올해안에 1천만평(수도권 600만평)이 택지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주택자금 지원 = 올해 지원할 주택자금은 총 9조2천1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9천668억원이,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8조2천49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항목을 보면 임대주택건설 4조3천788억원, 분양주택건설 7천637억원, 저소득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2조9천287억원, 주택개량사업 1천680억원, 부도사업장 정상화 100억원 등이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3만2천가구를 목표로 한 것이나 건설추이를 봐가며 지원대상을 5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은 가구당 최고 6천만원(연 5∼6%),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최고 1천500만원(연 5%), 후분양자금은 가구당 최고8천만원(연 4.5∼5.5%)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노후주택 개량자금으로 가구당 1천500만∼4천만원(연 3%)이 지원된다.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체계 구축 = 1단계(2001-2005년) 48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천898억원을 투입, 71개 지구에 대한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2단계(2005-2010년) 430개 지구에는 약 2조원이 투입된다. 또 지난해 7월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는 한편 쪽방과 비닐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주거복지평가지표를 도입토록 한 뒤 주거복지현황 및 주거복지 개선노력을 정밀 평가해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 = 우선 골재와 관련, 인천 옹진군의 골재채취 허가를 조속히 유도하고 충남 태안군 골재의 수도권 조기공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 확대, 환경영향평가대상 조정 및 기간단축,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인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성토 및 매립용으로만 사용하는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철근과 관련해서는 제강업체의 철근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은 억제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공동수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급자재 사급전환 또는 시공사 보유자재 사용시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원자재수급불안시 공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동시에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철근 공동구매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복지제도 개선,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숙련공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