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다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를 내년 상반기 일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범 도입하고 공공부문은 2006년 상반기, 민간부문은 2007년 상반기 본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청약제도는 당분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되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폐지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자동 탈퇴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오후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택 후분양제 조기정착 방안' 공청회에서 연구원 김혜승(金惠承)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한시장교란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전면 도입할 경우 주택공급이 줄고 분양가와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후분양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택업자가 연간 21조9천억원의 선분양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다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자금 동원력이 없는 상당수 업체의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연평균 15-30% 줄고 분양가는 평형별로 11.1-12.1%,기존주택 가격은 2-4.1%, 소비자 부담은 5.6-6.1%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전면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정률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절하거나 선납중도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후분양제를 사업주체별로적용하거나, 또는 지역별 및 규모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 후분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선 내년 상반기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시범단지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를 시도하고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18-25.7평형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분양가를 자율결정하도록 하고 주택기금 지원액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리는낮춰주는 방안이 유인책으로 제시됐다. 이어 2단계로 공공부문은 2006년 상반기 전면 확대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2007년상반기부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물량에 대해 30-100% 공정률을 보인 뒤 분양하도록유도하거나 선.후분양을 자율 결정하되 선분양을 실시하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면 분양가를 자율화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전제조건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장기대출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법 제정, 주택품질보증제 도입,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유지 등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2009년께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선분양할 경우가격을 계속 규제하면서 청약제도 폐지시점을 고시, 가입자의 자동 탈퇴를 유도하고청약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제안했다. 아울러 순수 민간부문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지금처럼 선.후분양 방식을 자율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