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 김희(金熙.64) 회장은 6일 "부동산공개념 제도는 부동산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 분양권 전매 허용 및 금지 등 냉온탕식 정책으로 혼선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억제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토지와 주택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는 만큼 주택거래허가제 및 신고제 등의 부동산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수정 마련하는데 각종 세제정책을 빼놓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관련 조세제도가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특히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전에 세율을 적정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관련해 "집값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급측면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남 주거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뉴강남타운' 건설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특정 계층(부동산중개업자)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투기조장의 온상인양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말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유통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부동산정보를 부동산거래종합전망에 일일이 입력토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업계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중개업자의 처벌조항이 너무 과중한데다 거래당사자 규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