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공개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공개념에 대한 논리와 제도는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단연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건교부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나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실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일본의 경우 오히려 우리 제도를 본보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제화한 바 있다고 3일 소개했다. 영국도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됐었으나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대만, 인도 등도 특정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인미답의 `강력한 부동산공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도입돼 시행될지가 외국으로서도 관심사.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공개념 관련 제도는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국의 주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영국 = 기본원칙은 공적계획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를 위해 종합국토계획의 관점에서 토지의 소유나 이용을 제한하는 주택 및 도시계획법, 도농계획법 등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개발권의 국가귀속, 개발허가제도 도입, 개발구역내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사유지 매수가격의 현재 사용가치에 의한 결정, 개발과징금제 창설 등. 또 도시 과밀화 억제와 공장.사무실 등의 입지 규제를 위해 신도시 건설지역 지정과 토지의 취득 및 수용, 공공이익을 위한 강제수용 허용, 공장의 적정 배치와 건물 연면적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공업배치법, 지방고용법, 공업개발규제법 등이 시행됐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으로,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라는 기본정신은 올해 발효된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발지역 땅값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Development LandTax)을 매기는 개발이익환수제는 보수당이 집권하면 폐지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 다시 도입되는 일이 반복되다 지금은 폐지된 상태. ▲프랑스 = 전통적으로 개인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1950년대 후반 심각한 도시토지 부족 현상 및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개입 및 규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토지공법'이 우위 현상을 보였다. 도시계획법, 토지이용방향설정법, 토지개혁법 등이 도입돼 우선시가화지구나 토지거래개입구역 설정과 이를 위한 선매제 도입, 토지 수용 등을 담았다. 현재 집을 파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정부가 그 가격으로 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주택 선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 = 삼민주의가 그 토대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개량사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최고면적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법과 토지세의 누진과세와 미개발지에 대한건축명령 발동 및 수용 등을 규정한 도시평균지권법령이 대표적. 그러나 지가세 산정을 위한 자기신고제는 단기매매에 의한 토지투기 발생 등 부작용을 낳아 폐지했다. ▲일본 = 도시화에 따른 각종 문제가 생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제도를정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계획 결정과 구역지정, 개발허가제,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선매권과 매수청구권제도, 신도시지역 기반시설 등에 충당할 토지에 대한 시행자매수 및 환지처분, 지자체나 토지개발공사 등의 매수협의제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법과 신도시기반정비법, 토지이용계획법 등이 도입됐다. 토지이용계획법에는 특히 우리나라 토지거래허가제를 본보기로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가 상당 범위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할 염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나 실제 시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부동산시장 버블(거품)이 완전히 꺼진데다 투기조짐이보일 때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신호만 주면 곧바로 시장이 안정된다"며 "다시 말해칼을 꺼낸 적은 없지만 칼집만 만져도 투기세력이 자취를 감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