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2단계 대책 시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30일 오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내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에도 2단계 대책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당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10.29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은 떨어뜨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이나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한 2단계로 넘어갈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정부 당국자들의예상치보다 매우 높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도 언급했듯이 각계에서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동안급등한 강남 등 투기 지역에서는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연구기관 분석 자료 등을 빌려 강남 등 투기 지역의 거품이 40%에 달한다고 강조해 왔으니 정상 가격이 되려면 그만큼 빠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의 추가 상승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힘은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된 뒤 강남 등지에서는 매수세가 사라지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이 심해지면 정부는 강남 등 투기 지역의 거품을 뺄 수 있는 2단계대책 시행을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대책으로는 주택공개념 성격이 강한 ▲투기 지역 주택거래허가제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 연장분에도 확대 적용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등이 제시돼있다. 이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1가구 2주택자 양도세탄력세율 적용 등 세제상의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1단계 대책의 파급력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강수의 대책들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 정도이고 아파트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 연장분에도 확대 적용하면 대출금으로 전세를 끼고집을 산 경우 당장 원금 일부를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1인당 대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실소유자 이외에는 분양을 받을 메리트가 사라진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자기 집을 재건축해서생긴 차익이라 해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지금처럼 15평 아파트가 수 억원을 호가하는 일은 구경하기도 힘들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