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가운데 공급 관련 정책은 강북 뉴타운지원과 광명.아산 등 역세권 개발, 판교.화성.파주.김포신도시 차질없는 조성,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 150만가구 건설 등으로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음은 건교부가 내놓은 관련 문답풀이. --뉴타운 지원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국가균형발전기금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뉴타운지역이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나 ▲판단하기 어렵지만 강남 이전 수요는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아래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과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광명.아산 등 역세권 개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까지 34분 걸려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60만평, 9천가구)은 11월 지구지정되고 아산(107만평, 12만5천가구)은 12월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명은 내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말부터 분양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산신도시로의 수도권 소재 대학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일부 대학 및 공공기관과 부지공급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다. 1단계 지역 2만평에는 국립특수교육원(6천평)과 사학연금관리공단(5천평), 고속철도건설공단(9천평)이, 2단계 지역 37만평에는 순천향대(7만평)와 홍익대(18만평), 단국대(12만평)가 계약을 맺었다.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 절차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줄어들고 3년 이상 걸리던 택지확보 기간이 2년으로 감축된다. 국민임대단지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50% 이상 건설되는 곳으로 100만㎡ 이하로 조성되며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주거환경자문위 자문, 중도위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