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1일 토지공개념 도입논란과 관련, "필요할 경우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적 제도 도입을 검토할수 있으나, 우선은 기왕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토지공개념은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다만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도입할 때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특히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오늘의 불안한 사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개인의 책임인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인가, 아니면 국회와야당과 언론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노 대통령과 측근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저나 국무위원 모두 언제든 국정쇄신의 기회에는 모두 책임을 지고사퇴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선 국정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주택공개념 도입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헌법상 재산권 행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재건축 이익환수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장기적으로 국세의 공시지가 기준 일원화 등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 "한국은행이나 KDI는 올해 3%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하지만 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엔 5%선으로 회복된다고 보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남북간 교역시 원화결제 용의에 관한 질문에 "현재 남북간 청산결제합의서에 따르면 달러결제이지만, 원화결제 문제는 남북교역 활성화 정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진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인천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부산 신항과광양항 주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부산항이 중국 상하이(上海) 신항에 계속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50조-60조원 또는 60조-70조원 정도의 여유자금과 부동자금이 과잉공급돼 있기때문에 이를 자본시장과 기업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