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지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계획이나 자족기능 확보 방안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등 마구잡이 개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김덕배 의원(통합신당)에게 제출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택지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정한 택지지구가 수도권에서만 19곳,1천1백85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구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부천 소사2 △용인 서천 △양주 고읍 △용인 흥덕 △오산 세교 △남양주 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고양 행신2 △의정부 녹양 △시흥 능곡지구다. 이곳에는 총 17만8천가구가 건립돼 53만8천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택지지구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위해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운 뒤 단계별로 지정·시행해야 하고,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용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결과 건교부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택지를 개발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말부터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한 10년 단위의 장기택지수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자족기능의 개념과 평가기준,적용방안 등도 내년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