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안은 투기방지 효과가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종합부동산세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학계,법조계,조세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에 실시되는종합토지세와 골격이 같으며 누진과세 적용, 세제결정권의 중앙정부 독점 등에서만차이가 나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표체계 등의 정비가 없다면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인상계획에 나섰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국한할 경우 기존의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제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차이와 납세자 범위가 과다보유자로 한정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골격은 종합토지세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제도와 같은 토지평가체계 하에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투기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물만을 토지와 분리해 건물과표를 `시가'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개편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과세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보유세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물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보유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강남지역 부동산값 상승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상승하는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정책으로 이를 잡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이태용씨도 "행자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 개편방안은 선후완급이뒤바뀐 정책"이라며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과다보유자를 선별, 누진과세하겠다는정부안은 누진과세 부분만이 진전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오히려 정부는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과표를실거래가, 국세청기준시가, 지방세과표로 단순.명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는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해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2005년까지 매년 3% 포인트 이상씩 인상하기로 돼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 시.군 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해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부동산과표도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법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