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임대주택 2백50만호 건설을 직접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당초 '10년간 1백만호'를 목표로 했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은 집값 안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임기 내에 집값만큼은 책임지고 잡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받아든 정부 각 부처는 "당초 계획 규모인 1백만가구도 벅찬데 2백50만가구를 짓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 확보다. 택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불가피한데,환경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 ◆ 건교부, "당장은 불가능" =청와대는 당초 노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를 통해 임대주택 2백50만호 건설 방침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투기를 막고 서민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경축사에 '2백50만호'라는 숫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수준의 문구만 집어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도 임대주택 확대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2백50만가구를 지으려면 6천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주택문제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이런 땅을 찾으려면 그린벨트를 푸는게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이 만큼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 파주와 김포를 신도시로 선정할 당시에도 그린벨트가 많은 곳은 일단 제외했을 정도였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등을 쉽게 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환경을 훼손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전망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수준은 7.7%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고작 3.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택정책이 현재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면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2백50만가구 건설은 불가능해도 기존 목표(1백만가구)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와 관련, 예산 당국도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임대주택 건립에 사용키로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교부도 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로 전환토록 하거나 신규 건설 아파트 중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안 등 해법찾기에 나섰다. 또 현재 공공택지 공급시 20%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 의무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