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8일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주택 과다보유 억제,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에 있어 중앙정부가 개입, 국가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고 건(高 建)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대주택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 건설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추경예산에 1천1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전교조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관련위원회를 발족, 앞으로 6개월동안 합리적안을 도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결국 NEIS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 6개월 동안 진지하게 논의해 검토하면 결국은 NEIS로 가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며, 6개월간 결론을 유보하고 냉각기를 가진 것인제 타결결과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조사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광석 망간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세수효과 2천730억원)를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농어촌 지원과 관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FTA 특별법 제정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며 2004년 6월에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키로 하고 농특세법 등 관련법령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키로 했으며, 공무원노조문제는 단체행동권을 금지시킨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되 8월말까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