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23일 또 한번의 '백화점식 부동산 종합대책'을 풀어놨다. 이번 대책안에는 ▲'땅부자' 보유세 강화 ▲세무조사 강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기준 강화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내 80%시공후 분양 등 이미 논의됐던 투기대책들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정부의 '고심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대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에 대한 '관리'보다는 '억제와 단속'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세무조사 효과 여부 관심 집값이 급등세를 거듭하던 지난해부터 정부가 쏟아냈던 부동산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감초'는 단연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로 투기지역지정, 6억원 이상주택의 실거래가기준 양도세부과, 투기혐의자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떴다방'에 대한 단속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들 세정대책은 10여 차례의 대책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방안인 만큼 1년이 넘는 연이은 '세정대책'에도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정대책'이 일시적으로 심리를 얼어붙게 할 수는 있지만 높은 기대이익을겨냥해 몰려오는 수요를 꺾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정부는 세무조사인력 3천명을 투기단속에 투입해 공증을 통한 분양권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휴.폐업 중개업소 등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세무조사외에 형사고발을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번에만 특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 전매제한은 효과예상..재건축 강화는 '글쎄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돼온 분양권 전매제한을 그간 주거용보다는 투자용으로 기능해온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분양제 제도탓에 분양권을 받은 뒤 완공시까지 1∼2년 이상 남은 기간이 항상상승기대를 발생시켜 주택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매권제한은 긍정적 효과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동산가 상승을 선도해온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내에 80% 시공후분양을 허용함으로써 '후분양제'요소를 강하게 도입한 점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것이로 분석된다. 그러나 ▲안전진단실시결정 전원합의제 ▲시.도지사의 안전진단여부 사전평가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방안은 오히려 재건축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파트로 수요를 몰아가 특정지역을 더 오르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재건축을 뒤로 미루는미봉책일 뿐, 영원히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의문시된다. ◆ 보유과세 강화, 조세저항극복이 관건 이번 대책의 '백미'는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이원화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5만∼10만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보유필지를 모두 합산해 징수한 뒤 다시 지자체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점이다. 이 방안은 현재 30%대에 불과한 보유세과표 현실화율을 5년내 5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조세형평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제당국 관계자도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 보유세강화는 조세형평이나지방재정확충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래 성격상 '투기억제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전날 총리주재 관계장관.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듯 급격한 세부담증가가 지자체와 납세자들의 강한 조세조항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도입수준은 좀 더 관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경제여건변화 고려안된 투기대책 정부의 발표대로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소득수준은 훨씬 높아졌지만 매번 부동산대책은 이같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70∼80년대와 별달라진 것 없이 경기에 따라 분양권.재건축정책을 죄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거나 세무조사엄포를 놓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는 380조원으로 추정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 증시 저평가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등장한 이상'돈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형 투기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져스트R의 김우희 상무는 "이번 투기억제책 역시 근본적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중산.서민층 주거를 중심으로 보호목표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이 없이 이뤄지는 정책은 결국 일시적 안정 뒤 향후 가격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