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현재의 아파트값불안은 국지적 현상이며, 공급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요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여기에 맞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와 강남, 행정수도 후보지, 신도시 발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 현상으로 주변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가수요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수요과잉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자 이런 가수요가 전매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려 이번 주택안정종합대책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됐으며, 이와 함께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조합아파트 지위 매매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값 상승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가 도입되면재건축에 대한 기대수익이 떨어져 재건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건설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세청을 최대한 동원, '떴다방'과 아파트빈번 거래자를 찾아내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고 확실하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부동산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을 아껴쓰지 않는 경향이있다면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고 현재 지방세로돼 있는 재산세 가운데 기본세율은 지자체가 매기고 정부가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매기는 조세개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사고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올해최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수자원 등의 시설에 대해 분야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가재난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안에 재난관리청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다며 연내에 재난관리청이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