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효과

입력2006.04.03 14:29 수정2006.04.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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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ESG채권발행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ESG채권을 발행한다.‘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성구 삼덕동 산89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조2500억원 투입해 공원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금융인증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TB1을 획득한바 있다.ESG금융인증은 ESG발행채권 대상사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다. 대상사업의 ESG적격성과 발행기관의 ESG체계성에 대해 평가하여 최종등급을 산출한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2년도 사업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 217억원, 부채비율 142%로 지방공기업 정부 권장 부채비율인 300%보다 158%를 선제적으로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미래 신규 투자사업 자본확충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달 ESG채권 발행 신용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하여, 사업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며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이 ESG채권발행을 통해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앞으로 공사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대구 미래 번영 50년 토대를 준비하는 제2국가산단업단지 추진 등 대구굴기의 핵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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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빠를수록 유리…상속개시일 10년 이내 땐 상속세에 합산

최근 몇 달간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부채 없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높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다. 세법에서 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표 등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보다 더욱 느리게 변동되기 때문이다. 부채 등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상속 대상 자산이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당사자로선 상속재산을 사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해 상속 대상 자산을 줄이려는 계획을 고민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합산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가 아닌 사전증여일 기준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 증여일 이후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 때 납부한 증여세 해당액만큼 차감해 중복 과세하는 부분을 조정해 주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속세의 납부 부담으로 인해 특정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저가에 급하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검토할 때 납부할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항목이어서 융통성이 작다.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다만 사전 증여 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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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까지 1억4000만원…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내 1주택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상속세 절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소 대표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에 부과될 상속세를 절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면 상속세 계산이 유리해진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해 상속세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상속 제도 아래에서는 물려주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평균 나이가 70~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의 평균 나이도 50~60대에 달한다. 그가 다시 10년 뒤에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최대 70%에 육박한다.이 대표는 “300억원 자산가가 준비 없이 상속하면 14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상속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10년 사이에 상속세만 220억원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절세 방법은 증여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 증여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이 대표는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꾸준히 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며 “최저세율을 적용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30세까지 5억4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는 4000만원만 낼 수 있다”고 말했다.부부 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