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집(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마다 논의됐던 단골메뉴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세저항 등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관철을 벼르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행키로 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빚지 않게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 전환'까지 검토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을 6월중 3%포인트 상향조정,오는 10월1일 납부분부터 적용하는 한편 내년 1월1일 고시되는 재산세의 과표도 3%포인트 인상해 내년 7월 납부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 보유세 과표, 지역간 불균형 심각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세수(稅收)중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불과했다. 거래세액(취득세+등록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의 부동산 값을 감안하면 보유세 세수 비중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종토세의 경우 지난해 총 1천5백28만명이 1조4천5백12억원을 냈다. 평균 9만5천원을 낸 셈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1천2백원이 떨어진 것. 부동산값이 뛰고 물가가 오르는데 종토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종토세 과표를 선출직인 시.군.구청장이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결과"(하승수 참여연대 변호사)라는 지적이다. 재산세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가 5억5천만원짜리 강남지역 31평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는 4만2천원에 불과하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2억8천만원짜리 54평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는 33만4천원이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보유세가 지자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수원이 돼야 한다"며 "보유세에 시가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지방세의 국세 전환도 검토대상" 정부는 현재 시가의 30%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인상,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 시가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에도 행정자치부가 과표인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중 강남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재경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보유세율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한 뒤 일정 수준 이상 보유자에게는 정부가 중과세율을 따로 부과한다는 안이다. 두 번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 뒤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정부가 전담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두번째 안에 대해서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9일 지적했듯이 부담이 크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개발 이익을 해당 지자체에 준다는 의미에서 조세이론적으로도 지방세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국세전환 문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년은 족히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