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사회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서민.중산층생활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김포.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 ▲투기과열지구내 등기전 분양권전매금지와 과세강화와 함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과표의 5년간 단계적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분양권 전매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이 제한돼있어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추진과 함께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건설시 지원금리 1∼2%포인트 인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지원규모 1조원선확대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대책으로는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연장과 500만원 이하 소액대환대책시 보증인면제, 다중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10%씩 이용한도 축소가 제시됐다. 특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사유시만 고용하게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운 일방적 해고방지 ▲특정 일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 제한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제한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강화입법 등이 추진된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연결하는 통신요금의 인하 등이 추진되고 상수도요금은 인상시기를 6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또 대통령 공약에 맞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5%포인트 가량 높이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경유.등유 세율의 단계적 인상방안은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 화물연대 파업대책차원에서 시행시기나 폭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세제당국은 지난해 확정발표된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해야 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교육비절감을 위해 2004년 중학교 전체의 의무교육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체능과목의 평가방법전환을 통해 예.체능과외비를 줄이는한편, 5월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 실태조사를 통해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 "4월 3%대로 떨어진데 이어 5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전망돼 연간 3%대 목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가계대출,교육비등이 서민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