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밝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이날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한 것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을 줄이고 수요관리를 통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투기를 억제하려는 "양동작전"으로 풀이된다. ◆분양권 전매금지 배경=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존 전매제한 조치의 "약발"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일부터 1년간,또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치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악용,1년 뒤 분양권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 전매할 수 있도록 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늘어나게 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공증 등을 통한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가수요 차단에 '즉효'=분양권 전매금지는 우선 분양권 거래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 주공아파트의 일부 평형 청약경쟁률이 4천대 1을 넘어설 정도로 과열된 것은 실수요자들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규 분양 후 아파트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불가능해져 도곡 주공과 같은 청약시장의 과열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분양권 전매금지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를 형성하는 투기세력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분양권 시장 급랭으로 경기 위축 우려도=문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분양권 전매금지가 부동산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초래,가뜩이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분양권 전매는 외환위기로 내수가 꽁꽁 얼어 붙었던 지난 98년에 허용됐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분양권 전매는 정부가 노린대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분양권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다. 내수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 시행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투기과열지구에 제한됨으로써 비투기과열지구로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이후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