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표준품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실적공사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공사 예산 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내년부터 점차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셈이란 공사비를 재료비.인건비.경비로 구분, 작업순서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해 전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거푸집의 경우 준비, 조립, 해체 등 실제소요되는 비용을 하나하나 원가계산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 반면 실적공사비는 재료비.인건비.경비를 포함, 시장에서 형성된 공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거푸집은 같은 공사에서 축적된 단위당 시공단가를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종(工種)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동시에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종을 연말까지 선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5년 이내 전체 공종의 80%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공사실적과 계약금액 등을 토대로 전체 8천여 토목.건축.기계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도 산출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현재 예정가격의 상하 15%선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특히 대한건설협회가 관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표준품셈 업무도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넘겨 품셈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새 장비와 공법 등의 비용 변동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일본도 지난 1993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신기술이나 첨단공법 분야 등을 제외한 80%의 공종에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정가격 산정 시간이 단축되는 동시에 일부 토목공사 등의 거품이 없어져 예정가격이 떨어지고 업계의 신공법.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