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등에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서울지역 주택난 완화에 큰 몫을 차지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공공시설, 숙원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주택수요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확충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시흥, 하남, 고양, 의정부시 등 도내 11개 지역에 3만7천9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임대주택건설 대상지 상당수가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 도내 주택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서민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일반분양 주택단지의 개발이익 조차 해당 지역국민임대주택 공급비용으로 들어가 결국 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서울서민의주택공급비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비용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도내 주택수요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입주대상자들의 통근권을 고려할때 도시외곽인 개발제한구역 입지는 부적합하다"며 "중앙정부는 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중시하고 도(道)는 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이전에 중앙정부와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갈수록 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이 낮아지는 등 주거불안이 가중되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가구원수 감소세, 주택보급률, 멸실률 등 기본적인 주택지표와도내 추정인구, 개발가용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 121만가구의 주택순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33만가구가 필요, 매년 3만가구씩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발가용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구리.성남.부천.군포시 등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