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4가구중 1가구는 여전히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구.주택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엮어 발간한 '한국의 주택'책자에 따르면 전국의 총 1천431만여가구중 침실수나 시설기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전체의 23.1%인 330만여가구에 달했다. 건설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건교부 고시 2000-260호)은 '침실기준'으로 ▲부부침실확보 ▲만 5세 초과자녀침실과 부부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의 침실분리 ▲노부모침실분리 등을 정하고 있다. 침실기준과 함께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확보'조건을 최저주거기준중 '시설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에 4인가족 기준으로 11.2평의 주거면적확보를 최저주거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0만여 가구중 전체가구의 14.6%인 209만 가구는 침실수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5.2%인 74만4천가구는 전용화장실과 부엌을 갖추지못했고 두 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구도 47만2천여가구에 달했다. 특히, 3인 이상 가족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10만가구에 이르렀으며 이들가구중 21%인 2만여구는 비거주용 건물, 다시 말해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빈곤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방수기준 미달가구주의 51.6%가 고졸학력으로 저학력층인 중졸(17.4%), 초등졸(1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인 이상 단칸방 거주의 가구주중에도 55.6%가 고졸이었다. 한편, 행정구역단위상 분포를 보면, 침실수와 시설기준이 모두 미달하는 가구의40.9%인 19만3천가구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신영 주택공사 수석연구원은 "방수기준만으로 파악하면 주거빈곤가구비는 2.6%에 불과하지만 이는 과밀만을 파악한 것으로 '방'의 기준도 거실과 대청마루까지포함한 개념이어서 주거상태를 적절하게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침실수나 부엌.화장실전용은 물론, 주거면적 등 세부항목조사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