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2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이른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모기지:Mortgage)가 향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모기지가 보편화돼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집값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마련이 쉬워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복안=지난 99년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가 설립되면서 국내에도 이미 제도 자체는 도입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택저당채권(MBS)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해 기존 KOMOCO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주택저당채권(MBS)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12∼13% 가량인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수준인 3년짜리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상환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생각이다.


◆부동산시장 영향=집값이 지나치게 높아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월드건설 조영호 이사는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려면 대출금리가 최대 관건"이라며 "현 수준에서 1∼2%포인트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샐러리맨들이 감당하기는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4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서울 강남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금리가 7%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이자만 2백30여만원씩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 재테크팀장은 "집값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투기꾼들이 20년짜리 장기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김진수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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