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충청권 땅값과 대전권 집값이 요동치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에 했던대로 각종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일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17일께부터 충청권 11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것. 정부는 또 이달말 대전 전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또 서.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충청권 땅.집값 얼마나 올랐나 =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충청권 6개시.5개군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해 지가 동향을 점검한 결과, 토지의 경우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대전 서.유성구와 청주.청원.천안.공주.연기 등은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기대심리와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의 영향을 받아 호가가 4-20%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산.논산.보은.옥천.금산도 땅값에 큰 변동은 없지만 인근 지역 지가상승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는 것.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임야를 기준으로 대전 서구 관저동 땅값은 지난해 12월초평당 30만원에서 이달초 33만원으로 10%, 대전 유성구 구암동은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11.1% 각각 뛰었다.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천안시 목천읍은 5만-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9.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오창면은 각각 8만원, 4만원에서 3천원씩상승했다. 집값은 대전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 서구 둔산지구 녹원아파트 23평형이지난달 13일 1억500만원에서 2주일 뒤인 27일 1억2천만원으로 12.5%나 올랐고 크로바아파트 47평형도 같은 기간 3억2천5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10.7% 상승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돼 지난해 7월 3-4대1에 그쳤던 노은2지구 청약경쟁률이 연말 23-41대1로 치솟았고 분양권의 60% 이상이 전매되고 있는 실정.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묶어 집.땅값 잡는다 = 이에 따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및 청원.보은.옥천군,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 및 금산.연기군 등 6개시.5개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천204.6㎢(15억7천400만평)이 오는 17일께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경우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302.5평), 임야 2천㎡(605평), 기타 500㎡(151.25평)를 넘는 토지 거래시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및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들통나면 2년이하 징역형이나 땅값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택지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대전 전역의 주택 및 대전 서.유성구의 토지에 대해 이달중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금지되며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하고,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전산망을 이달중 가동, 토지를 여러차례 사고팔거나 상당히큰 면적으로 거래한 투기혐의자를 찾아내 국세청에 명단을 넘길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