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후분양제' 실시되면 .. 투기 차단효과.선택폭 넓어질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선시공·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제의 골자는 아파트도 일반 소비제품처럼 수요자가 완공(준공)된 제품(집)을 보고 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집값 폭등 시기 때마다 논의가 활발했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려 왔다.
◆분양가 오를까,내릴까=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분양가의 향배다.
찬성론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토지비와 건축비,금융비용 등을 주택업체 대신 부담해온 만큼 선시공-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마당에 건설업체들은 현재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까지 얹어 집값을 매길 가능성이 커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전무는 "선분양은 3년후 입주예정 아파트를 지금의 주변시세에 연계시켜 값을 매기기 때문에 입주시점에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하지만 후분양제가 되면 이 마저도 분양가에 포함돼 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장점있나=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우선 분양권 프리미엄 등 기대이익에 대한 거품이 사라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서민들이 브랜드나 단지,동·호수별로 장·단점을 직접 비교해 보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된다.
여기에다 △분양가에 대한 금융비용 △아파트 공사 도중 시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 △부실시공 및 견본주택과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소지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은 없나=소비자들로서는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
또 주택공급이 위축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토지비,건축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자금압박으로 주택공급을 기피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주택 금융시스템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업체들의 경우 부도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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