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선시공·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제의 골자는 아파트도 일반 소비제품처럼 수요자가 완공(준공)된 제품(집)을 보고 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집값 폭등 시기 때마다 논의가 활발했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려 왔다.


◆분양가 오를까,내릴까=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분양가의 향배다.


찬성론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토지비와 건축비,금융비용 등을 주택업체 대신 부담해온 만큼 선시공-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마당에 건설업체들은 현재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까지 얹어 집값을 매길 가능성이 커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전무는 "선분양은 3년후 입주예정 아파트를 지금의 주변시세에 연계시켜 값을 매기기 때문에 입주시점에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하지만 후분양제가 되면 이 마저도 분양가에 포함돼 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장점있나=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우선 분양권 프리미엄 등 기대이익에 대한 거품이 사라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서민들이 브랜드나 단지,동·호수별로 장·단점을 직접 비교해 보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된다.


여기에다 △분양가에 대한 금융비용 △아파트 공사 도중 시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 △부실시공 및 견본주택과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소지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은 없나=소비자들로서는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


또 주택공급이 위축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토지비,건축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자금압박으로 주택공급을 기피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주택 금융시스템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업체들의 경우 부도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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