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도 청약과열 현상이 확산될 경우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올해 경제전망과 최근 경제동향, 가계대출 대책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로 분류, 분양권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과열방지를 위해 재건축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허가를 해주는등 재건축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예상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어지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지나친 억제로 경제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개인워크아웃제 적용대상자의 채무상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 보건, 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는 절차를 간소화해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기업과 최첨단 환경기술 적용 기업 등에 대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반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으로 집단소송법 제정과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을 도입,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이라크 전쟁과 세계경제회복 둔화, 내수침체,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어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릴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물류개선, 수출증대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할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새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