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포곡지구서 아파트 시공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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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1만5433명이다.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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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 내야할 판"…소유주들 '발 동동'
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레지던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40%만 허용되는 필지에 있어 속앓이하고 있다. 이 단지는 설계변경 요건을 모두 갖췄고, 용도변경에 대한 분양 계약자의 동의율도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전환이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입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외국 자본 유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곳도 많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1.8m 이상의 복도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레지던스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이상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 차이도 크다. 레지던스는 200㎡당 1대인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0.7~1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을 맞추려면 설계를 바꾸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용도변경 조건인 ‘계약자 전원 동의’도 난제로 꼽힌다.개발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2000여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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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다음달 강원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조감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게 특징이다.속초 금호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8개 동, 1024가구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147㎡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봄힐스와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등 다양한 테마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되는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영랑호수공원과 영랑호CC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에서 영랑근린공원과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생활·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속초로데오와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다.2027년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KTX 속초역이 문을 열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7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동초교와 설악중, 교동 학원가 등도 가깝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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