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이 23일로 계획발표 이후 1개월째를 맞는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구상만큼이나 발표 직후 '마구잡이식 개발'이라느니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계획'이라느니 하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가격 폭등과 위장전입 급증 등의 일부 부작용도 잇따랐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부작용 속에서도 시는 계획 발표 이후 한달동안 각종 후속 조치와 투기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계획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 계획 후속 조치 = 계획발표 이후 시가 뉴타운 개발계획 주체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고,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먼저 시범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첫 후속 조치로 지난달 30일 왕십리 및 길음 뉴타운 전 지역과 인접 3개 구 5개 동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20일자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19억8천여평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거지역 54평과 상업 및 녹지지역 60평 등의 기준을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 등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시는 이어 지난 15일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사업대행자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가는 등 계획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도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공사는 용역을 통해 3개 뉴타운의 사업계획을 내년 3월말까지 수립한 뒤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했다. 시는 또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 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뉴타운 개발에 비판적인 전문가까지 포함해자문위원회를 구성, 격주 1회 자문회의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뉴타운사업구역 또는 지역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투기 등 대책 = 계획 발표 이후 뉴타운 시범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아파트 분양권 혜택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범지역 3개구 8개동의 전입자는 평균 10.3가구20.9명으로, 지난해 10월 평균 4.5가구 8.4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은평구 진관내동의 경우 전입 가구수가 214가구(355명)로, 지난해같은 기간 62가구(123명)에 비해 무려 345%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들 지역 토지거래자 가운데 179건에 대해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부동산 억제대책을 시행했다. 또 전입가구 증가는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거대책비 등을 노린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을말소하고 고발하는 한편 건축허가도 제한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시는 이밖에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지난 20일자로 공고,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주대책을시행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 향후계획과 해결과제 = 도시개발공사는 용역을 통해 은평, 왕십리, 길음 등3개 뉴타운의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면 이미 재개발이 부분 진행중인길음 뉴타운은 내년 10월부터 도시기반 시설 공사가 시행되고,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7월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보상 및 사업에 들어간다. 상업.업무와 주거.주상복합 위주의 도심형인 왕십리 뉴타운은 전체사업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왕십리1동 286 일대 8만2천780㎡가 1단계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나머지 2개 구역은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 재개발구역이 모인 주거중심형의 길음 뉴타운은 내년 6월까지 생활권개발계획을수립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늦어도 2008년까지 구역내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신시가지형의 은평 뉴타운은 5개 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1지구인 진관내동 일대 75만㎡은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보상절차를 거쳐 2004년 상반기부터 택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06년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강북 개발의 밑그림 속에서 부분적 개발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등 타당성에 대한 우려와 "개발계획이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나왔다"는 등의 비난을 불식시키는 것도 급선무다. "뉴타운 개발이 `잘한 일"이라는 시민이 10명중 7명에 달한다"는 시의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마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여론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어림잡아 4조원 이상 예상되는 균형개발 비용과 관련, "한해 4천억원 규모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초기투자에는 어려움이 없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는 개발과정에서 회수, 다음 단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시켜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시의 해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