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시 적정 감리비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민간협회가 감리대가 기준을 산출, 회원사에 배포하는 것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0일 "감리대가 기준이 경쟁제한의 요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감리대가 기준이 업체간 참고용 정도로 이용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건설감리업자의 82%를 회원으로 둔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대가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목적에서 기준을 설정,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 건설교통부가 과다한 감리비 지출을 막고 반대로 지나치게낮은 감리비에 따른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감리비 기준을 고시했지만 사업자단체인 원고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산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99년 4월 정부 규제개혁에 따라 건교부의 감리대가 기준고시가 폐지되자 같은해 7월 자체적으로 감리대가기준을 제정, 이를 감리사업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