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발표한 강북 뉴타운 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 주거지역만 있는 곳,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입지특성에 따라 진행된다. 종전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소규모 단위 재개발 사업이 생활권 위주의 광역단위로 진행되고 ▲민간에 의존하던 도시기반시설에 시예산 등 공공부문 역할을늘리며 ▲주택재개발 방식만 의존하던 것에서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이 활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뉴타운 개발 유형 뉴타운 개발의 사업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주택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재개발권역을 묶어 재개발을 촉진하는 주거중심형이 있다. 아울러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개발하는 도심형과 미개발지 등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신시가지형 등이 있다. 개발방식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거, 공영개발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종합개발하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종전과 같이 단지안은 민간부문이, 바깥 도시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주거중심형인 길음 뉴타운(95만㎡)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4곳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4곳을 한 단위로 묶어 진행하며 보조간선도로와 학교부지,근린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지원된다. 내년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미시행 재개발구역 지정도 내년 12월까지 마쳐 2006년 5월까지 이주대책과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형인 왕십리 뉴타운(34만4천㎡)은 특히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 상업,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 방식이다. 청계천과 왕십리길을 사이에 둔 이 지역은 위쪽 대로변의 경우 상업업무 위주로,안쪽은 주거기능 위주로 2005년말까지 개발된다. 신시가지형인 은평 뉴타운(359만3천㎡)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지역으로 광대한 지역 관계상,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단계별로 시행한다. 계획 자체는 동시에 세우되 구파발3거리 우측 진관내동 75만㎡가 1구역으로 우선 지정돼 3천120가구가 건립된다. ◆투기방지 및 원주민 정착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시범사업대상지 발표후 투기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된다. 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은 지난 9월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있는 상태다. 시는 그래도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투기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구청장이 거래동향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평균 40%이하인 원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소요기간을 구역지정이후 현재의 8년에서 6년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공유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적게하고 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립을 확충해 영세주민을 수용한다. 뉴타운개발 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해당지역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임대)권이 부여된다. ◆뉴타운개발 10개년 계획 시는 이들 시범사업단지 3곳을 시행한뒤 이를 모델로 연차별로 2012년까지 확대시행한다. 주거 중심형은 서울 전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2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도심형은 4대문안 및 인접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신시가지형은 4대권역별로1개지역씩 시행한다. 시는 또 지금까지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가 미흡했던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역중심으로 육성한다. 우선 내년에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3곳을 지정하며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20여곳을 지정, 지원한다. 시는 지원책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은 시예산으로 투자하고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을 정비한다. 또 민간이 신규개발할 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의 감면을 추진하고 자치구가 희망하는 기업, 의료.문화.시설 등의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민간 개발이 상당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구청장도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조례를 내년1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하고 남대문.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꾀한다. 특히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의 기능을 개선하는등 총11개도로 28.7km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예정이다. 시는 10년후 강북개발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경우, 주택실질보급률이 현재 97.3%에서 103.6%로 늘어나는 등 확연한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