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북 재개발론에대해 현실성을 이유로 단기적인 '강남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시 도시기반시설을 지원, 일종의 미니 신도시를 공공개발하겠다는 방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강북지역을 재개발하는 문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강북 재개발은 택지를 새로 개발하기 보다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재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강남과 달리 자연적으로형성된 도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재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착수에서 준공까지 평균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추진하더라도 미리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서울시의 강북 미니 신도시 건설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 "주공, 토공 등 유관기관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과거 5대 신도시가 베드타운화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지구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구밖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 전체 공간구조 개편과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 강남 대체지인 신도시가 강남인접지역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교육문제 차원에서도 접근, 특목고 등을 유치하기 위해 판교신도시 등에 부지를 미리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밖에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사인 중개업소 호가 위주로 가격동향을 제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꾸도록지도하는 동시에 국민은행 주간 집값 간이조사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표본수 확대 및 표본 재설계 문제를 통계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