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및 신도시, 수도권 집중억제 대책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박명환(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 건설하는 신도시는 서울 집중방지라는 측면을고려, 서울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둔 지역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명문대학, 우수고교와 유명 입시학원, 기업 본사 및 연구시설을이전하는 등 수도권 인구 및 기능 분산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만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정확한 소득을 파악, 이를 세금으로 거둬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두환(한나라당) 의원은 "건설업체에 분양가 자율인하를 권고하자 평당 30만원까지 내린 업체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홍일(민주당) 의원은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 전체를 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절히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일에 무게를 둬야 하고 무엇보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강북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과밀부담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매년 예산안 심의시 부처별로 지역균형개발기금 쿼터를 지정, 이를 많이 반영한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민주당) 의원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 환경, 교통,공급규모 등으로 매우 복잡한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분석을 통해 공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희규(민주).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준공후 분양하는업체에 택지구입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나 국민주택기금 확대 지원 등의 혜택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일정 지역을 정부나 토지공사가 매입, 단순한 임대주택 차원을넘는 임대신도시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