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경제분야 상임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16일 부동산대책, 공적자금문제, 국내 통신시장의 독점화 가능성문제, 수해농가피해보상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 재정경제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공적자금 사용내역 및 손실추정액,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대책은 시기를 놓친데다 대증요법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관성을 상실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아파트가격이 76.1% 올랐다"며 "불과 2,3년 전에 경기부양을 위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제한했던 정부가 올해 다시 부활시키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자산거품을 방치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재산세를 국세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가운데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수 비중이 32.1%로 미국(98.1%)이나 일본(8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거래세율을 낮추고 보유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도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부동산 취득의 소득원천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인기 위주의 즉흥적 복지정책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선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은 3천7백49억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에 납입하지 않고 불법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천7백49억원중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운영자금으로 2백70억원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해외정보통신벤처지원센터 건물 매입 등으로 2백42억원이 각각 사용되는 등 7백12억원이 출연목적과 다르게 전용됐으며 3천38억원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없이 불법 사용됐다고 말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목이 6개의 과일류에 국한돼 있고 실시지역도 한정돼 있어 가입농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험료 50%와 운영비 70%로 돼 있는 정부 부담률을 대폭 올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농약대 농경지 및 시설복구비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시설하우스 등의 피해는 보상기준이 없어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승윤.김남국.김동욱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