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볼멘소리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지역의 자치구들은 "경제부처들이 시장 현실을 잘 모르면서 너무 서두른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 "재건축 규제 미봉책일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 전철휴 주택과장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학군수요까지 몰리므로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택지가 없는 강남지역에서 주변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린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한다면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값은 또 오를 것"으로 점쳤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온 정부의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주택과장은 "도시의 종합적인 수준(질)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 상승에 오로지 공급으로 대처한다는 주택정책은 투기세력의 가수요만 충족시켜줄 뿐"이라며 "교육 문화 교통 등에서 강남 수준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요억제대책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부녀회 담합여부 조사 등도 결국은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강남 밖으로 흩어질 종합플랜 나와야 =일선 지자체 실무자들은 서울 강남아파트에 대한 수요억제 중심의 투기대책은 투기세력이 수도권으로 옮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를 관할하는 성남시의 곽정근 주택과장은 "대체수단(공급)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때려잡듯 하기 보다는 제풀에 지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경험에 비춰 세금 추징과 같은 수요억제 중심의 대증요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말했다. 신문식 인천시 주택과장은 "서울의 가수요가 인천으로 번지지 않도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전철휴 과장은 "단기적으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신도시 고교가 평준화되자 강남으로 유턴한 데서 보듯 주거는 교육.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부유층이 강남 밖으로 흩어질 수 있는 종합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호.김희영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