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계획'에 이어 5월100만가구로 확대된 정부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이 실제로는 건설가구수가 중복계산되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50만가구 건설계획'만 이뤄져도 2045년까지 국민주택기금손실이 무려 9조원에 육박, 또다른 버거운 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국은 최근 작성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검토'정책보고서에서 정부가 약속한 2012년까지 임대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으로 2003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들어 부동산가격 급등세가이어지자 2003∼2012년중 50만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5월에는 100만가구로 다시늘려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산정책국은 우선 2003년까지인 20만가구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50만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두 계획 모두 2003년중 8만가구를 짓겠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실제 50만가구는 '42만가구 건설계획'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만가구 및 42만가구 건설계획에 쓰일 39조3천억원의 재정중 2001년, 2002년중 투입예산이 각 5천억원 미만인데 비해 2003년, 2004년에는 이 액수가 각각 8천812억원,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결국 댐건설,하천개수 등 일반회계사업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계획대로 국민주택기금을 10년거치 20년 상환으로 가구당 2천470만원씩 지원 하면 가구당 30년간 1천470만원의 손실이 발생,62만가구 건설로만 2045년까지 8조9천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정책국은 추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2000년과 2001년에도 4천400억원, 9천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할 주택공사 역시 2008년부터 16조2천억원의 주택기금 대출분을 연간 최고 8천억원씩 상환해야 한다. 수도권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해서도 예산정책국은 국책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한정돼야함에도 사업지역 건설가구수 40%가 임대가 아닌 분양용으로 국책사업지역지정의 근본취지를 훼손시켰다고비판했다. 예산정책국은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대증요법적 공급확대정책'이라며 무리한 임대주택건설로 저소득층이 떠난 자리에 저소득층을 다시 유입시켜 수도권을 평면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개발과 분권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수요감소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