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지도를 바꿀만한 대작업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민자유치나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으나 많은 돈이 정부 재정에서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부산 광양 등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드러날 지역소외 문제,수도권 집중현상도 골칫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불투명한 예산=수도권 서부지역을 동북아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등 하드웨어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학교 병원 등 외국인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김포매립지 개발에서 얻는 이익금을 도로시설 등 기본인프라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김포매립지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역소외 가능성=정부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 발전계획이 수도권 서부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거대중심(Mega Hub)항구로 육성하고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계획이 기존의 개별 계획들을 단순히 모아놓은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항 중심의 동남권 개발계획(울산-부산-창원-마산)과 광양항 중심의 서남권 개발계획(광양-목포-광주)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다. ◇수도권 집중문제=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외국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