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6천여개사가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못해 5월초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까지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발급을 마감한 결과, 이날 현재 일반건설업체 1만2천개사의 15.8%인 1천90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3만5천692개사의11.6%인 4천130개사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토목건축은 196개사, 토목은 782개사, 건축은 1천184개사, 산업설비는 8개사가 확인서 발급에 실패했다. 작년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5일까지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에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 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도 3명과 4명에서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였다. 건교부는 "현재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미발급업체에 대한 집계작업을 마쳤으며 사무실 보유 및 기술자보유 기준 위반업체를 파악중"이라며 "해당업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한 뒤 소명을 거쳐 늦어도 5월초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보증금액확인서 미발급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사무실 의무보유기준과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통해 부실건설업체 상당수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